고교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 기간제 여교사...징역 2년 구형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 기간제 여교사...징역 2년 구형

자유시대 0 508 2023.06.21 15:40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먹튀검증 을 맺은 여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안전놀이터 심리로 열린 A(32)씨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고 

먹튀수호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대구 북구의 한 고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제자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학생이 18세 미만이라 검찰은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피해 아동에게 성적 학대나 수치심은 유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대법원 판례상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지 않더라도 성적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상호 동의 하에 이뤄진 관계이지만 도덕적,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해당 사건은 A씨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하며 알려졌다

A씨가 근무한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그를 퇴직 처리했다. A씨에 대한 선고심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2 빅뱅 탈퇴 탑 ‘오징어게임2’ 출연, 이진욱→조유리 파격 캐스팅 자유시대 2023.06.29 486
81 고규필 "♥에이민과 9년 열애…마동석 전화 받을 때도 함께" 자유시대 2023.06.29 469
80 항공기에 폭탄 설치하겠다" 협박범 정체 알고 보니…10대 몽골인 자유시대 2023.06.29 428
79 믿고 맡겼는데”…물류센터 직원들 비싼 물건만 ‘스윽 자유시대 2023.06.24 507
78 박규영·조유리, '오징어 게임2' 합류설 솔솔..제2의 정호연·이유미 되나 자유시대 2023.06.24 502
77 범죄도시3' 누적 관객수 932만 돌파… 천만 고지 눈앞 자유시대 2023.06.24 499
76 풍자, 가슴수술 부작용 고백 "칼질을 얼마나 해놨는지..겨털이 안나 자유시대 2023.06.23 467
75 마약에 취해 파출소 앞 도로에서 난동 부린 미국인 자유시대 2023.06.23 480
74 유튜버 폭행 혐의 이근 전 대위 검찰 송치 자유시대 2023.06.22 464
73 태연 향해 악의적 글 쓴 2명, 검찰 송치…강력 대응 이어갈 것 자유시대 2023.06.22 457
72 지역농협 직원, 금고에 있던 돈 2억여원 훔쳐 자유시대 2023.06.22 451
71 이제 죽는구나" 강수지 패닉→공황장애…엘리베이터 사고 회상 자유시대 2023.06.21 513
70 박서준, 유튜버 수스와 열애설에 "사생활 공개 큰 부담" 자유시대 2023.06.21 544
열람중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 기간제 여교사...징역 2년 구형 자유시대 2023.06.21 509
68 미나, '52세'에 수천 만원 아낀 피부관리법..."얼굴 너무 부었다" 자유시대 2023.06.21 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