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 제자와 성관계' 기간제 여교사, 실형 면한 이유는

17살 제자와 성관계' 기간제 여교사, 실형 면한 이유는

자유시대 0 482 2023.07.19 16:17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며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먹튀검증  맺은 30대 여성이 실형을 면했다.


19일 안전놀이터 따르면  아동학대처벌법상 먹튀수호대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고등학생인 피해자 B군(17)과 자신의 차에서 성관계하는 등 같은 해 6월2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씨의 남편이 A씨와 B군 관계를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당시 A씨가 재직했던 고등학교는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A씨의 기간제 교사 채용 계약을 해지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교육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육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와 교제한 것이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82 한강공서 놀다가 유흥업소 끌려간 소녀들 "나 조폭이야" 협박해 성매매 자유시대 06.02 608
1281 방시혁은 340억 집주인…5억이면 당신도 미국 집주인 자유시대 06.02 420
1280 `개인파산` 홍록기, 아파트도 경매 나왔다…서울 어딘가 봤더니 자유시대 06.01 415
1279 차두리 "보고 싶어♥"…피소女가 공개한 반전 카톡 자유시대 06.01 452
1278 “김호중 불쌍, 영웅아 돈 벌었으면 위약금 보태” 선 넘은 팬심, 임영웅 불똥 자유시대 05.31 426
1277 “아무래도 영물인듯”…화성 앞바다서 잡힌 1.08m 광어 자유시대 05.31 489
1276 "버닝썬에서 승리가 DJ 한 날, 의식 잃었다"... 홍콩 인플루언서 폭로 자유시대 05.30 437
1275 "애들한테 할 짓이냐"…'얼차려 사망' 훈련병 동기 父의 울분 자유시대 05.30 417
1274 신봉선, 11kg 감량하더니 '뼈말라' 보이네..아이유도 놀랄 듯 자유시대 05.29 440
1273 일본 여행 사진 올렸을 뿐인데…가수 현아에게 쏟아진 악플, 무슨일이 자유시대 05.29 443
1272 한예슬, 이탈리아 신혼여행 호텔서 인종차별 당해 "정말 기분 상했다" 자유시대 05.28 453
1271 김호중 공연 강행→소속사 폐업 이유…"미리 받은 돈 125억 넘어" 자유시대 05.28 446
1270 이승철 "재산, 딸들에 안 물려줘...다 쓰거나 기부하고 죽을 것" 자유시대 05.27 425
1269 박보검♥수지, 볼 맞대고 초밀착 럽스타…美친 케미 자유시대 05.27 438
1268 ‘백종원 스타일리스트’ 소유진, ♥︎남편에 서운 “구하러 다니느라 얼마나 애썼는데” 자유시대 05.26 430